유상임 과기부 장관 "알뜰폰 경쟁력 지원...소비자 신뢰 확보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약 948만 명에 이르며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16.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서비스 품질과 자생력 부족으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형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이 시장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며 독립계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등 알뜰폰사의 요금 설계 자유도를 확대하고, Full MVNO(독립적인 요금 설계 가능 사업자)의 출현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및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부정 개통 사례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자본금 기준 상향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의 활발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동시에 중소 사업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망 확대와 중고폰 안심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구반 논의를 통해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도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 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도 포함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