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브리핑]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도입..."1만원대 20G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번 정책의 효과로 1만원대 20G 제공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전망이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24년 9월 기준 약 948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품질과 자생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이동통신사 자회사가 전체 가입자의 약 47%를 차지하며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중소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협력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독립계 알뜰폰사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고 대량 구매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하고, 도매대가의 25%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과기부는 도매대가 인하 본격 적용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 구간대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G 데이터를 제공하는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점쳤다. 

아울러 Full MVNO 환경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를 추진하고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입법도 진행 중"이라며 "정부 쪽에 (해당) 정책의 효과적인 작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한 상황이고 향후 추가적으로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면 국회와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자본금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지 절차 구체화 및 사용자 불편 해소 방안 또한 포함됐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본인인증 우회를 통한 불법개통 때문에 알뜰폰 업계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문제가 된 부분은 보완을 거쳤다"면서 "업계도 해당 부분은 휴대전화가 국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개통 후 금융거래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보안 수준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중"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통사 자회사 영향력 축소와 독립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차등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도매대가 사후규제를 통한 부당 협정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시장 운영 실태 조사 근거 확보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사건 이후 논란이 된 주파수 할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연구반은 정부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기반한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경매 참여 시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 제출 등 조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귀책 사유로 할당 취소된 사업자는 동일 대역 재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으로 알뜰폰 사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상임 장관은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통신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