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동시에 한 순간도 그 고삐를 놓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ISA 세제지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 또 하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자격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퇴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