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치불안? 제4인뱅 승인·우리금융 보험사 인수심사 예정대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승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날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일정에 대한 질문에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에 대해 법률상 기한인 60일보다 지연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검사 결과 발표와 경영실태평가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인가는 금융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거론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령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가 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결과에 따라 등급(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감원의 고유한 업무 권한인 경영실태평가가 금융위와 분리돼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60일 이내 통보 규정이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신청서를 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라며 "예단을 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일정이 그대로 추진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러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보도자료에서 또는 모두발언에서 했듯이 흔들림 없이 간다.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지한 것처럼 3월말경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겠다”며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비 인가를 하는데 이건 예단할 수 없다. 협의를 해야 되고 자료가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3개월 걸린다.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청과 승인 절차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국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은행 심사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하며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MG손보 매각 작업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매각 과정에 재입찰 과정까지 하면 네 차례 정도 원매자를 찾는 등 원매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며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으나, 노조가 물리력으로 이를 방어해 현재 중단됐다. 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매각 시도가 무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청산까지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투입이 늘어나고 MG손보의 124만 명 이상의 고객 피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예보는 지난 16일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최종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좀 더 지켜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급여 신설, 중증·비중증 구분한 실손보험 가입, 보장한도 축소·자기부담금 확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선 발표된 안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2세대 전환 관련해선 1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매입은 말 그대로 거래이며,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현재 매입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