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약발에 순해진 보험사…상생금융·계리가정 점검 팔 걷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의 강력한 파워는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부터 공매도 시행, 대손충당금 확대 및 제재·검사로 이어졌다.

올해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이익을 낸 보험업계에 상생금융 동참을 주문하면서 소비자물가의 대표 가격인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5~1%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당국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불신해온 점을 고려해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5~1%가량 낮추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내는 보험료가 4000~700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 시기와 인하 폭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르면 다음달 책임 개시일이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인하된 요율이 반영될 전망이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면 2022년 이후 4년째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1.2~1.4% △2023년 2.0~2.5% △작년 2.5~3.0% 떨어졌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금융당국이 또다시 상생금융 동참을 주문해 보험료를 소폭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가계경제를 우선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 물가관리 항목 중 하나여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보험료를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2500만 대를 넘는다. 만약 이번 보험료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보험료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주요 품목 중 하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후변화 관련 손해율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보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보험사 부담이 더 불어난 탓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롯데 등 7개 손보사의 지난해 1~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9%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80.1%)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82%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마진이 남지 않고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업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슈 여파로 한국경제가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어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리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IFRS17 도입이 3년 차가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2년 간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대주주와 면담을 하겠다는 등의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는 계리 가정 관리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올해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계리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을 감안해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는 반복적으로 불거졌다.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가정을 써서 A사는 낙관적으로, B사는 보수적으로 가정해 같은 상품에 대한 계리를 놓고도 회사별로 괴리감이 작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모형,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계리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이후 2년간은 이슈별로 움직였지만 보험회사별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관리·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 당국이 제시한 원칙 모형을 쓸 것을 사실상 강제했다.

당국 일부에서는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겠다. 대주주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이런 압박에 따라 대다수 보험사는 결국 원칙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칙모형을 쓸 경우 부채가 1조원 넘게 늘어나거나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하락하는 일부 손보사 한 두 곳만 예외 모형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