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썰] 이복현 원장, 이젠 보험사 대주주를 만나야 한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했다. 은행 내부통제 확립에 의장들이 좀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도 만났지만 은행들의 똑부러진 변화와 결의가 없어 보였나 보다. 그러니 이 원장이 법상 기업 경영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 수장을 만났을 수밖에.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8개 금융지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 의장과는 별도 고위급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책무구조도의 철저한 이행을 의장으로부터 약속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원장은 회의 테이블에서 의장들에게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은행권 사고가 올해 특히나 많았다. 우리금융과 농협금융, BNK금융 등에서 매년, 자주 횡령사고가 났고, 은행 내부의 부적정 대출과 조직의 패거리 문화 등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기자에게나, 공개석상에서도 언급해왔다.

적금과 같다는 식으로 고위험 ELS를 팔기도 한 은행에 대해 이 원장은 "단기성과에 치중해 내부통제력이 떨어진 결과"라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직원은) 신상필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28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금융지주 관련돼서 전 금융지주 회장 관련된 불법 대출 에 대해 이사회가 작동 여부를 점검해 12월에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이 원장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보험사 대주주도 만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영상 책임자가 아닌, 보험사 주인을 만나겠다고 압박한다는 것은 '왜' 때문일까.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보험사 존폐가 달려 있어서다. 특히 기존 보험 상식과 벗어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계산방식이 께름칙하다.

이 보험을 일찍 해약하는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 길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낮은 보험료율로 싼 보험료를 낸다. 계약자들이 쉽게 보험을 해약하는 경향을 고려하고, 점점 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원리를 적용했다.

보험사가 '오랜 현금흐름'과 '해약하지 않는 보험'을 고안하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문제는 이 보험을 깨지 않을 확률이 보험사 마다 '제각각'이다는 점이다. 신상품인 만큼 다년간 보유한 통계가 부족해서 보험사와 회계법인마다 달리 추산했다. 크게는 낙관과 보수로 나뉘었다. "회사마다 통계가 달라 가정율이 다르다"란 해명이 나왔다.

호기로운 보험사는 회계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했고, 소수 보험사만 엄중하게 추산해 회계에 반영했다. 미래 위험을 대충 짐작한 보험사와, 날카롭게 분석한 보험사로 나뉘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투자한 보험사는 어떤 보험사인가.

결국 금감원은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보험사 대부분이 낙관적 회계를 지향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현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시 회사 대주주에게 직접 접촉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초강경책을 내놨다.

보험사는 반발했고 금감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실적악화를 숨기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우회적으로 돌려 깠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수십년간 숨 막히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매에 제동을 걸면 보험사들은 너도나도 "마지막으로 가입할 기회”라고 안내하는 소위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이번에 이 보험은 절판되니 마감 전에 가입하란 얘기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도 홍보 열기는 뜨겁다.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이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다.

보험상품이야말로, 미래에 올 지도 모를 사고와 병을 대비하는 '보호벽'이다. 철저히 소비자의 걱정과 보호 심리를 일으켜야 판매된다. 대치동 학원도 그렇다. 자녀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자극한다. 학생의 경쟁 욕구도 일으킨다. 주식이 장밋빛 전망을 판다면, 보험은 위험 관리, 은행은 현상 유지 심리를 툭 건드린다.

보험사 대주주는 보험사에 투자한 자본가 혹은 기업이다.(메리츠금융은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이라고 했다)

대단히 유능한 경제학자가 초대형 컴퓨터 도움을 받는다 해도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이란 거대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을 피할 길은 없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 경영 행로를 설정하는 어마어마한 내비게이션이다. 보험 경영 자원의 숫자, 크기, 좌표를 설명한다. 그 촘촘한 기준에 걸려 넘어질 보험사 장부도 존재한다.

보험사 대주주는 매년 집행되는 배당에만 불을 밝히고, 보험사 전 생애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한다. 보험사 생애는 보험 계약자 생애와 동기화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고객) 보다 결코 일찍 죽어선 안 된다.

크고 화려한 배당 규모로 주주에 예쁨 받는 보험사는 어쩌면 실제보다 실적을 부풀렸을 지도 모른다. 특히 모기업과 본국에 배당을 실어 나르기 바쁜 외국계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형 회계를 이미 쓰고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모기업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느 보험사든, 고의적인 회계조작~엄중한 회계분석 사이 그 어디쯤에 걸쳐 있다.

보험사 대주주는 앞으로 닥쳐올 보험사 미래를 낙관하고 있나. 아니면 불안한가. 불안하면 그 주식을 이제 던져 버려라. 보험사 CEO 일부는 IR이나 어떠한 경로를 거쳐 보험사 경영이 좋아질 것인지도, 또한 어떤 분야가 어려울 지도 노코멘트다.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배당과 연봉 자체가 목적이어서 경영자도, 주주도, 받을 돈만 받으면 끝이니,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럼 보험사의 계약자는 이대로 방치되는 것인가? 보험금 지급능력과 감독기관 금감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대주주와 금감원은 보험사 CEO 리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조언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부실보험사 MG손해보험을 봐라. 대표적인 CEO 리스크 회사다. 옛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도, 새마을금고도, 똑똑한 사모펀드 JC파트너스도 MG손해보험 경영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했다.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 예금보험공사 곳간 기금이 MG손보 심폐 소생에 쓰이게 생겼다.

CEO가 무능해 이복현 원장은 이사회 의장을 만났다. 이사회 의장도 해결 못할 경영이라면 보험사 주인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오래 병든 보험이 고쳐진다.

보험업계는 ‘미리 빼먹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해당 CEO는 퇴임한지 오래’인 구조로 굴러왔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와 대주주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설마 이 원장이 떠날 때까지 보험사는 버틸 생각인가. 이젠 대주주가 좀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