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발급 지원…정책금융 강화

정부가 소형 조선사에도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핵심 수출산업인 조선산업에서 원활한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소형 조선사에도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수출용 RG는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외부 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소형 조선사의 경우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서다. 

한국선급·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의 수주 건에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RG 특례 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중형 조선사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2개 금융사가 15조원의 RG를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 RG 발급을 재개하는 등 방안을 담은 조선업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소대했다. 

대형 조선사는 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이 현대중공업 3사와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달러 규모의 RG 한도를 부여한 뒤 올해 말 현재 약 65%의 한도를 소진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중형 조선사와 관련해서는 기은,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등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천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했고, 산업은행도 이들에 5억3000만달러(한화 7822억8000만원) 규모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 발급 및 무보 특례 보증을 통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