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大개혁 예고한 금감원 파격 인사…제2의 자살보험금 우려

부서장 전원을 교체한 금융감독원 큰 폭 인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막바지인 내년 6월까지 금융권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금융당국자와 금융산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책무구조도를 비롯해 보험 새회계제도 원칙모형 시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등 이복현식 개혁 끝맺음을 위한 파격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권 새 회계제도 원칙모형 사용 강경 정책으로 보험권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7년전 보험권 초비상 사태인 '자살보험금 이슈'와 맞먹는 소용돌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단행한 인사로 본부 및 지원 부서장 보직자 75명 중 74명이 재배치했다. 유임된 부서장은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으로 단 한 명이다. 기수별로는 주무부서장을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로 대폭 하향했다. 부서장은 공채 5기 출신까지 배출됐다.

부서장 연령은 절반이상인 67%가 1972년생에서 1975년생이다. 최연소 부서장으로는 1977년생 김세모 분쟁조정3국장이 발탁됐다. 1972년생인 이 원장보다 나이가 어린 부서장을 전면에 배치해 발 빠른 조직으로 재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일부에서는 금융 시장과의 새로운 관계 및 질서 수립을 위해 기존 경륜 있는 부서장을 후선으로 배치하고 젊은 부서장을 앞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단행한 지난 인사에서도 부서장 81명 중 68명(84%)을 교체하고 1975년생 부서장까지 임명하는 등 급진적인 세대교체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로 기수와 연령에 좌우되지 않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시대를 읽는 감각이 빠른 50대 젊은 금융당국자들이 '찰떡 호흡'을 맞춰갈 지 시선이 모아 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각각 역대 최연소 수장이다. 현재 가장 젊고 역동적인 부처와 행정기관으로 불린다. 2000년대 입사한 통합 공채직원들이 본격 임원과 부서장으로 출격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조직이 젊은 피로 핵심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출신들이 금융 시장과의 강한 유착관계를 보여 왔고, 통합 공채 후배를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복현 원장의 전원 물갈이 인사에 따라 통합 공채 부서장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금감원 보험 부문에서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2번이나 교체됐다.

특히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회계처리 방식을 제각각의 기준으로 실적 부풀리기 논란까지 받자 보험권역의 인사 변화폭이 컸다는 게 보험권의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연말부터 내년까지 보험권 정책 최대 이슈는 IFRS17 회계기준 정착이 주안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IFRS17과 관련,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보험사가 자체 위험률 통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정교하게 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일부에서는 과도한 보험 회계 감독으로 자칫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17년 국내 생명보험 3사(교보·삼성·한화)가 ‘고객이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사건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보험사 회계 문제는 내부통제 문제도 있는데다, 매달 수익을 내야하는 강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면서 "너무 낙관적인 회계, 너무 보수적인 회계는 향후 각각 보험사, 계약자에 과도한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 라인이 보험사 감사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네트워크를 가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신임하는 직원들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승진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급 급진적인 인사를 단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