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율급등 쇼크' 대응책 마련…은행·보험 건전성 완화 검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고심이 깊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보험업권에서는 신 건전성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은행과 보험사는 환율 급등으로 관련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을 고민한다. 이에 당국이 규제 완화로 금융사에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을 견지하는 한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