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당국 '원칙'보다 '예외'로 쏠린다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쟁점인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모형’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상당수 보험사들이 예외 모형으로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으로 보험계약마진(CSM) 등에 영향이 덜한 예외 모형으로 수익성 강화에 힘을 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만을 잠재우고 만약에 있을 보험사 경영 간섭에 대한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김병환 위원장ㆍ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다. 

다만 보험사들의 사정이 각자 다른 만큼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모형을 두기로 했다. 당국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보험사마다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다.

예외 모형을 선택하려면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기존 모형과 예외 모델,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가 두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각각 차이의 간극을 당국이 파악하기 위해서다. 예외 모형 적용이 당국의 감시가 더 강해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예외 모형을 선택한 모든 보험사 현장을 살피고 계리법인에 관해서도 감리 근거를 새로 적용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외 모형을 선택한 회사를 최대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국이 제시한 기준보다 느슨한 모형인 만큼 정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이다.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 되어 보험사들은 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에 달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가 많을 것으로 낙관해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보험사만이 미래를 보수적으로 추산해 보험금 재원을 늘려 적립했을 정도다.

만약 보험사들의 관측과 달리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문제가 커진다. 가입자에게 돌려줄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지며 자본력을 더 쌓아야 하고 자본력이 미달할 경우 보험금을 돌려줄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리가정을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는 IFRS17의 취지상 회사별 자율성이 있는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 하나의 원칙모형만 제시하기보다는 개별회사별로 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더라도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덜한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렇게 회계, 보험계약마진 계산 모델을 지정한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미 등 어느 선진국도 당국이 모형 모델을 지정해주지 않는다. 철저히 보험 경영 주체가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예외 모형을 제시하면서 보험사 원망을 덜 받고 보험사 위기 시에도 본인들이 면피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예외 모형이 단일 모형이 되면서 출혈경쟁이 줄어들 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예외 모형을 적용할 경우 원칙 모형 대비 상품 가격이 10% 이상 차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