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결산 갑론을박 “꿀배당 vs 고객 해약환급금준비금”

2024년 결산배당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고배당을 통한 밸류업 강화와 고객에 대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금융사 밸류업은 금융업계 주요 경영가치로 작용하지만 금융당국 계약자 보호 기조도 강한 만큼 경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햔후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계약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준비금 제도에 대해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주 친화정책과 함께 소비자 보호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김 협회장이 제시한 준비금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뜻한다. 이 제도는 2023년 IFRS17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부족분을 이익잉여금 내에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의 일부인 만큼 자본에 포함되지만 배당 등 주주환원에 꺼내 쓸 수는 없는 법적으로 마련해할 준비금이다.

지난해까지는 13개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했다. 더욱이 보험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신계약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이 된 만큼 향후 적립 보험사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업계 전반으로 적립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고 업계는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의 전체 해지를 예측하고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고객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새 회계기준 도입 직후 당국은 충격 대비를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회계경영을 보수적으로 해가고 있다면 킥스(지급여력비율) 100%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지만, 통상 보험사가 느슨하고 낙관적으로 회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킥스 150%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보험사가 통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당국이 우려하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의 주주환원 활동 등 밸류업 경영이 어려워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올해 철저하게 연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재무사항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자사주 처리 계획,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의 비재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