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보험' 이제 그만…보험개혁에 환자 본인 부담↑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보험사들이 당장의 영업을 위해 판매했던 매력적인 보험들이 사라지고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유리해 ‘알짜보험’이라 불렸지만 당국이 보수적인 회계 및 계리 산정을 강권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환급률을 낮추는 등 실속과 안전을 챙기기에 나섰다. 당국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해 환자 본인 부

담 커지는 등 보험사가 정교한 위험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한 변화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위는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선안에는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장범위·한도 축소를 담은 5세대 실손보험 등장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선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부처가 협의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장범위·한도 축소는 기본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병원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또 의료계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지목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제도개편 때마다 자기부담금이 상향되고 보장범위 및 한도는 축소됐다.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었지만 최근 개편에선 최대 30%까지 올라갔다.

또 보험개혁회의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교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도수치료·주사제 등을 본인부담금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를 줄여 과도한 의료 쇼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새 회계제도 영향으로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험사들은 예년보다 정교한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장에서 보험 회계 이슈를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실적악화를 숨기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다수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는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보험사의 실적이 갈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환급률이 높은 보험을 비롯해 마케팅에 유리했던 상품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미리 (보험사 이익을) 빼먹지 말고, 나중에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강력한 문구로 보수적 가정을 강조하면서 계약자에 보험금 돌려줄 수 있는 경영을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