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불러 "내부통제 역할"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했다. 내년 당면한 현안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을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모 은행은 감리 인력이 축소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영업점장 전결 여신에 대한 여신감리 기능을 축소 운영하고 있었다. 또 한 은행은 재채용 계약직 직원이 전 영업점 자점감사를 담당하고 있어 점검이 미흡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주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한데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감독기능이 미흡할 경우 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돼 단기실적 위주의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관련 이사회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운영된 사례도 적발했다. 모 은행은 해외진출 대상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시 실무부서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리스크 분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어 "반복되는 위규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 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조했다.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잠재 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시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자회사 내부통제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회사 내부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CEO 선임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