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치와 분리…금융당국은 경제가 최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새해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게 보더라도 1분기 또는 1~2월까지의 흐름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 논리에 맞춰서 기업이나 금융이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었냐”며 “지금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일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들은 정치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불안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겪은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상황 이후 신용등급 하락 등을 바라볼 때 지금이 정례적인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 시기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에 대한 국제의 시각들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1440~14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급격한 변동성은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께 룸(Room·여유)을 드리기 위해 해외 유관기관 평가에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쪽은 가계대출 및 가계부채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과 이후 올 한 해 경제 성장 전망 등을 볼 때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은 가계”라며 “가계대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조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