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트럼프발 최악 피하고 동아줄 내려온다

작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올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지속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면서 올해 배터리 업계는 회복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내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AMPC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는 의무화 조항 폐지, 전기차 충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IRA와 인프라지원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AMPC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AMPC가 보조금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가운데 30D 조항의 폐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45X 조항은 변동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고 설명했다. 30D는 전기차 한 대당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AMPC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배터리사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최대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직접 투자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새로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기업과 기금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이자 비용이 드는 대출보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고 대규모 투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서 직접 지원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