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지명자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중단 조치'가 법원 개입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 업체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완료한 상태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러트닉 루보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

다만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은 상황이지만, 연방 자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시부터 트럼프 정부에선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인 지난해 12월 19일 총 9억5800만달러(약 1조3834억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47억4500만달러(약 6조8518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전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트럼프 정부에서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TSMC는 이미 지난해에 보조금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