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지명자,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주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고급 유럽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에도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에서 보조금은커녕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의 실패한 산업정책의 사례"로 규정하며 "실패한 산업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지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를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고 비판해왔다.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이 유럽 고급 전기차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지만,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이 폐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