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더십 부재 속 韓철강 '풍전등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수입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철강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은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155만 1101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무역 수지는 15억 6490만 달러(약 2조 27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달러 강세와 값싼 중국산 철강재의 범람, 세계적인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부과 예고로 한국 철강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국내 정치권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응 전략이나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철강 업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미(對美)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8조 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대신 투자에 대한 내용도 오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완화한 전례가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