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美 백악관이 공개한 '철강 관세' 포고문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철강·알루미늄 제품들이 내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 받는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행정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63만 톤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 받는 쿼터제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을 통해 그간의 쿼터제를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등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들에도 25% 철강 관세를 다시 적용할 것"이라며, 기존 협정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철강 관세 25% 부과 결정에 이어 4주 동안 반도체, 자동차, 의약 등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포고문의 전문이다.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2025년 2월 10일
미합중국 대통령

2018년 1월 11일, 상무부 장관(이하 장관)은 1962년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19 U.S.C. 1862, 개정됨)에 따라 철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나에게 제출했다. 장관은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그 수입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2018년 3월 8일 발표한 포고문 제9705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서, 포고문 제9705호 제1항(2018년 3월 22일 발표된 포고문 제9711호 제8항에 의해 수정됨)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부과하여 철강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포고문 제9705호는 또한, 미국과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면, 해당 국가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만약 미국과 해당 국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도출하여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이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나는 그 국가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는 또한 포고문 제9705호에서 장관에게 철강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강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나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포고문 제9705호에 따라, 장관은 미국 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품질을 갖추지 못한 철강 제품, 혹은 특정 국가 안보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관세로부터 면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여러 포고문을 통해 나는 다음 국가들과의 논의 및 특정 조치에 대한 합의를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공화국(아르헨티나), 2018년 5월 31일 포고문 제9759호, 호주 연방(호주), 포고문 제9759호, 브라질 연방공화국(브라질), 포고문 제9759호, 2020년 8월 28일 포고문 제10064호, 캐나다, 2019년 5월 19일 포고문 제9894호, 멕시코 합중국(멕시코), 포고문 제9894호, 대한민국(한국), 2018년 4월 30일 포고문 제9740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여 EU와의 논의 및 특정 조치에 대한 합의를 2021년 12월 27일 포고문 제10328호, 2023년 12월 28일 포고문 제10691호에서 언급했다. 또한, 일본과의 합의는 2022년 3월 31일 포고문 제10356호에서, 영국과의 합의는 2022년 5월 31일 포고문 제10406호에서 발표됐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에서 면제했다. 이는 2022년 5월 27일 포고문 제10403호, 2023년 5월 31일 포고문 제10588호, 2024년 5월 31일 포고문 제10771호에서 발표됐다.

2024년 7월 10일 포고문 제10783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산 철강 제품의 수입이 포고문 제9894호 발표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해 용해 및 주조(melt and pour) 요건을 도입하고, 멕시코,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 제품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해 제232조 관세율을 인상했다.

장관은 포고문 제9705호에서 부과된 25% 종가세가 수입량을 줄이고, 국내 철강업계의 투자 및 생산 확대를 촉진하며,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보고했다.

초기 25% 종가세 부과 이후, 미국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장관은 포고문 제9705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를 받거나 대체 합의가 적용된 일부 국가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글로벌 철강 산업의 초과 생산능력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은 캐나다가 제232조 관세에서 제외된 이후 1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은 2026년까지 약 6억 3천만 미터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회원국 전체의 철강 생산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한편, 중국의 철강 수출은 최근 급증하여 2024년 11월까지 1억 1,400만 미터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생산을 대체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더 많은 철강 제품과 그 파생 제품을 수출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4년 미국 내 철강 제품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30%에 육박하며, 이는 장관이 2018년 1월 11일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의 수입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제232조 관세 면제국 및 대체 합의국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4%에서 2024년 82%로 증가했으며, 양적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의 철강 수입량은 미국 내 수요 변화와 국내 산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철강 제품 수입량은 국내 철강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철강산업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80% 목표 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다시금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량은 2020년 777만 미터톤에서 2024년 914만 미터톤으로 증가했다. 또한, 특정 주요 제품군에서 수입량이 역사적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예를 들어,근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1,678% 증가했으며, 캐나다에서의 수입은 564%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당국이 경쟁력이 부족한 철강 제조업체들을 보조금 및 기타 개입 조치로 지원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이는 글로벌 초과 생산능력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철강 제품의 유입 증가를 고려했을 때, 제232조 추가 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철강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선적되거나, 양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국가들이 멕시코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장관은 호주,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및 영국과의 대체 합의가 포고문 제9705호에서 부과된 추가 종가세보다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덜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들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제품 수입 비중이 2020년 전체 수입의 18.6%에서 2024년 20.7%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적 제한이 적용된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에서의 수입이 약 150만 미터톤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내 철강 수요는 610만 미터톤 이상 감소했다.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양의 철강 제품, 특히 반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 투명성 부족이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식 무역 통계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초과 생산능력 보유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 제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브라질의 경우, 초과 생산능력이 심각한 국가, 특히 중국에서의 철강 수입이 최근 몇 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브라질이 설정된 쿼터를 통해 미국으로 더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대체 합의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비시장적 초과 생산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무역 구제 조치, 세관 문제, 양자 철강 교역 모니터링 등의 사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국가의 철강 제조업체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도록 허용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우선적인 접근을 악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러한 합의는 미국 철강 산업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들을 보고했다. 해당 조치가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EU 회원국 내 철강 제조업체들이 이 조치의 혜택을 주로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1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입의 0.5% 수준을 유지한 반면, EU 회원국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 비중은 11.2%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반제품을 가공한 EU 회원국의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면세 수출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제232조 조치와 반덤핑 관세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관은 또한,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2020년 1월 24일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입 조정)에 의해 추가 종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일부 철강 파생 제품을 활용한 우회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구조용 철강(fabricated structural steel), 긴장 콘크리트 스트랜드(prestressed concrete strand) 등의 제품 수입이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 발표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들의 고객 기반을 잠식하고 철강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장관은 또한, 포고문 제9705호, 포고문 제9777호(2018년 8월 29일 발표된 철강 수입 조정), 포고문 제9980호에서 허용한 제품 면제 절차(product exclusion process)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를 보고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수입된 철강 제품의 상당량이 면제되었으며, 이는 제232조 조치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를 초래했다.

특히, 특정 일반 승인 면제(general approved exclusions)가 미국 내에서도 생산 가능한 전체 철강 제품군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조차 면제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는 이러한 발전과 포고문 제9705호 이후 이루어진 조정 조치들이 국내 철강 산업이 장관의 2018년 1월 11일 보고서에서 제시한 80% 이상의 생산능력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철강 제품의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결정했다.

장관이 포고문 제9740호(한국과의 대체 합의), 포고문 제9759호(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의 대체 합의), 포고문 제9894호(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대체 합의), 포고문 제10328호(EU 회원국과의 대체 합의), 포고문 제10356호(일본과의 대체 합의), 포고문 제10406호(영국과의 대체 합의)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러한 포고문의 결정을 재검토했다.

나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합의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환적 및 수입 급증을 방지하며, 왜곡된 가격 정책을 억제하고, 초과 생산능력과 초과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해당 국가에서의 철강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2025년 3월 12일부로 이러한 합의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날짜부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회원국,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그 파생 제품은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에서 규정한 추가 종가세가 적용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수정 조치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증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며, 포고문 제9705호 및 장관의 2018년 1월 11일 보고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같은 이유로, 나는 포고문 제10403호, 포고문 제10588호, 포고문 제10771호에서 규정된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한 면제 조치도 재검토했다. 나는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철강 제품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환적 및 수입 급증을 방지하며, 초과 생산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장기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포고문 제10403호, 포고문 제10588호, 포고문 제10771호에서 규정된 일시적 면제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면제 종료는 우크라이나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반덤핑 관세 회피를 막으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장관은 또한 특정 철강 파생 제품의 수입 급증이 미국 철강 산업의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나는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에서 규정한 관세 조치를 조정하여, 추가적인 철강 파생 제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본 포고문 부속서 I(Annex I)에 명시된 추가 철강 파생 제품은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에서 규정한 추가 종가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melted and poured)된 철강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가공된 철강 파생 제품은 이 관세에서 제외된다.

부속서 I에 명시된 철강 파생 제품 중 제73류(Chapter 73)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추가 종가세는 해당 제품의 철강 함량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할 예정이다.

장관은 제품 면제 절차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포고문 발표일을 기준으로 장관은 더 이상 특정 철강 제품이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거나 적절한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또는 특정 국가 안보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하여 추가 관세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또한, 포고문 제9705호의 제2항, 포고문 제9777호의 제1항, 포고문 제9980호의 제2항에서 규정한 제품 면제 절차는 즉시 종료된다. 나는 이러한 면제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과도한 면제 조치로 인해 대량 수입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장관의 2018년 1월 11일 보고서 및 관련 포고문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변경 조치는 또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포고문 발표 이후, 관련 법률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소비를 위해 반출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될 때 추가 종가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1962년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수입될 경우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604조(19 U.S.C. 2483)는 대통령에게 미국 통합관세표(HTSUS)에 수입 조치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관세율이나 기타 수입 제한을 추가, 수정, 유지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행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가 안보 요구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본 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미국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특히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3편 301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다음 포고문의 조항들은 2025년 3월 1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포고문 제9740호(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9759호(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산 철강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9894호(캐나다 및 멕시코산 철강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10328호 및 포고문 제10691호(EU 회원국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10356호(일본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10406호(영국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포고문 제10403호, 포고문 제10588호, 포고문 제10771호(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 수입과 관련된 조항)

2025년 3월 1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회원국,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은 포고문 제9705호 및 포고문 제9980호에서 규정한 추가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통합관세표(HTSUS)는 본 포고문에서 규정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정되며, 관련 공지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이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수입 철강 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종가세 미납 사례를 적발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며, 나는 2025년 2월 10일, 미합중국 독립 249주년을 맞이하여 본 포고문에 서명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원문]

On January 11, 2018,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transmitted to me a report on the Secretary’s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steel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section 232).

The Secretary found and advised me of his opinion that steel articl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n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 concurred in the Secretary’s finding that steel articles, as defined in clause 1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8 of Proclamation 9711 of March 22,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decided to adjust the imports of steel articles by imposing a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on such articles imported from most countries.

Proclamation 9705 further stated that any country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security relationship is welcome to discuss alternative way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aused by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noted that,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 arrive at a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uch that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imports from that country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I may remove or modify the restriction on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if necessary, adjust the tariff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as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require.

In Proclamation 9705, I also directed the Secretary to monitor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inform me of any circumstances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might indicate the need for further action under Section 232, as amended, with respect to such imports.

Pursuant to Proclamation 9705, the Secretary was authorized to provide relief from the additional duties, based on a request from 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for any steel article determined not to b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a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amount or of a satisfactory quality, or based upon specific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In subsequent proclamations, I noted the conclusion of discussions or the agreement on certain measures with the Argentine Republic (Argentina), Proclamation 9759 of May 31,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 Proclamation 9759;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razil), Proclamation 9759; Proclamation 10064 of August 28, 2020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Canada, Proclamation 9894 of May 19, 2019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Mexican States (Mexico), Proclamation 9894;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Proclamation 9740 of April 30,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 noted the conclusion of discussions or the agreement on certain measures with the European Union (EU) on behalf of its member countries, Proclamation 10328 of December 27, 2021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691 of December 28, 2023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Japan, Proclamation 10356 of March 31, 2022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UK), Proclamation 10406 of May 31, 2022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n alternative way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n-President Biden acknowledge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Ukraine and exempted steel articles from Ukraine from the tariff. Proclamation 10403 of May 27, 2022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588 of May 31, 2023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771 of May 31, 2024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n Proclamation 10783 of July 10, 2024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 noted that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Mexico had increased significantly as compared to their levels at the time of Proclamation 9894.

Accordingly, he implemented a melt and pour requirement for imports of steel articles that are products of Mexico and increased the section 232 duty rate for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that are products of Mexico that are melted and poured in a country other than Mexico, Canada, or the United States.

The Secretary has informed me that the initial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imposed by Proclamation 9705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reducing imports, encouraging investment and expansion of production by domestic steel producers, and mitigating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U.S. national security.

Following the initial imposition of 25 percent ad valorem tariffs, the U.S. steel capacity utilization rate increased to above 80 percent.

The Secretary has also informed me that, notwithstanding the impact of the tariff imposed by Proclamation 9705,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certain countries exempted from the tariff or subject to alternative agreemen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excess capacity in the global steel industry has begun to increase again in recent years.

For example, imports from Canada increased 18 percent since Canada was excluded from the section 232 tariff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steel excess capacity is projected to reach approximately 630 million metric tons by 2026, more than total steel production in all OECD countries.

At the same time, exports of stee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ve recently surged, exceeding 114 million metric tons through November 2024 while displacing production in other countries and forcing them to export greater volume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to the United States.

Total steel imports as a share of U.S. consumpt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4, reaching nearly 30 percent, similar to the import share of U.S. consumption at the time the Secretary issued his January 11, 2018, report.

Imports from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reached alternative agreemen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share of total imports, from 74 percent in 2018 to 82 percent in 2024, while imports from countries subject to quantitative restrictions remain elevated regardless of changing U.S. demand conditions and the substantial investments made to expand the capabilities of the domestic industry.

Increasing and persistently high import volumes from countries exempted from the duties or subject to other alternative agreements like quotas and tariff-rate quotas have captured the benefit of U.S. demand at the domestic industry’s expense and transmitted harmful effects onto the domestic industry.

As steel import market share has increased, the domestic industry’s performance has been depressed, resulting in capacity utilization rates persistently lower than the 80 percent target level highlighted in the Secretary’s report.

The Secretary has informed me that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Canada and Mexic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o levels that once again threaten to impair U.S. national security.

Volumes from both Canada and Mexico increased overall, from 7.77 million metric tons in 2020 to 9.14 million metric tons in 2024.

Imports have also surged in excess of historical norms of trade across numerous key product lines, such as long reinforcing bars, which have experienced import increases of 1,678 percent from Mexico and 564 percent from Canada.

These surges have occurred while authorities in those countries have supported otherwise uncompetitive producers with subsidies and other interventions that have exacerbated the global excess capacity crisis.

In addition, increasing import volumes and including Mexico’s imports from China, support a conclusion that there is transshipment or further processing of steel mill articles from countries that remain subject to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or from countries seeking to evade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Secretary has also informed me that alternative agreements with trading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the members of the EU,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been less effective in eliminating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U.S. national security than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s a result,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have increased as a share of total U.S. steel imports from 18.6 percent in 2020 to 20.7 percent in 2024.

In addition, from 2022 to 2024, imports from countries subject to quotas (Argentina, Brazil, and South Korea) increased by approximately 1.5 million metric tons, even as U.S. demand declined by more than 6.1 million tons during the period.

Thus, I have determined tha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nd I have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terminate these arrangements as of March 12, 2025.

As of that date, all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EU countries, Japan, Mexico,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shall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with respect to steel articles and Proclamation 9980 with respect to derivative steel articles.

For the same reasons, I have also revisited the determinations in Proclamation 10403, Proclamation 10558, and Proclamation 10771.

In my judgment, the arrangement with Ukraine has failed to provide effective, long-term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Ukraine’s contribution to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by restraining steel article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from Ukraine, limiting transshipment and surges, and discouraging excess steel capacity and excess steel production.

Thus, I have determined tha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Ukraine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nd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o terminate the temporary exemption for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Ukraine as proclaimed in Proclamation 10403, Proclamation 10558, and Proclamation 10771.

In my judgment, terminating this exemption will prevent abuses that have resulted in significantly increasing imports from sources other than Ukraine, will prevent evasion of antidumping duties, and will support the domestic steel industry without harming Ukraine’s economic recovery.

In ligh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cretary that significantly increasing imports of certain derivative steel articles have depressed demand for steel articles produced by domestic steel producers,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light of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o adjust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nd Proclamation 9980 to apply to additional derivative steel articles.

As of March 12, 2025, the additional derivative steel articles covered by this proclamation, as set out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ad valorem duties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nd Proclamation 9980, except for derivative steel articles processed in another country from steel articles that were melted and poured in the United States.

For any derivative steel article identified in Annex I that is not in Chapter 73 of the HTSUS, the additional ad valorem duty shall apply only to the steel content of the derivative steel article.

The Secretary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o this effect, including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has informed me that his findings with regard to the product exclusion process present circumstances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indicate the need for further action by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32.

Accordingly, as of th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is no longer authorized to provide relief from the additional duties set forth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for any steel article determined not to b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a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amount or a satisfactory quality, or based on specific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s, and the product exclusion process as authorized in clause 3 of Proclamation 9705, clause 1 of Proclamation 9777, and clause 2 of Proclamation 9980 is terminated, effective immediately.

I have determined that terminating product exclusions is necessary to ensure that overly broad exclusions do not allow high volumes of imports to undermine the objectives articulated in the Secretary’s January 11, 2018, report and relevant subsequent proclamations.

This change will also relieve the administrative burden that the process has created.

Following this proclamation, and subject to any restrictions set forth in or pursuant to other provisions of applicable law, imports of any steel article or derivative steel article from any source and in any quantity will be available to U.S. importers, provided that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s are paid upon entry or withdrawal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take action to adjust the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if the President concurs with the Secretary’s finding that the article is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the substance of statute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The United States wi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se actions in addressing our national security needs, and I may revisit this determination, as appropriate.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The provisions of Proclamation 9740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South Korea; Proclamation 9759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Proclamation 9894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Canada and Mexico;Proclamation 10328 and Proclamation 10691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the EU;Proclamation 10356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Japan;Proclamation 10406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the United Kingdom;

Proclamation 10403, Proclamation 10558, and Proclamation 10771 with respect to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Ukraine shall be ineffective as of 12:01 a.m. eastern time on March 12, 2025.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enth day of Febr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wenty-five,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ninth.

DONALD J. 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