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함정 동맹국서 건조" 예외조항에 K-조선 기대감

미국 의회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자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수출 길이 열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및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내 조선소에서 함정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 해군은 최소 355척의 군함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한 함정은 291척에 불과하다. 중국 등 적대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군함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황.

법안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주요 수혜국으로 지목된다. 법안은 건조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비친다.

국내 업계는 미 해군과의 MRO 사업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함정 건조까지 협력 단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그간의 법적 허들이 해소되면서 함정 건조 진출이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군함 수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신조 건조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D현대도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성능, 비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