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HD현대重 찾아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논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대규모 공장 부지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울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은 '1대지 1허가 원칙'의 실효성 문제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대지 1허가 원칙'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장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단일 건축허가만 승인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대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에서 여러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공장 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 규정 완화’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울산시는 기업, 건축사,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짓고, 총 4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이번 행안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며 중앙부처 차원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에서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