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부동산 전문가들 '환영'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에 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 있게됐다"며 묻지마 투기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가 없이도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바라봐서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억눌려 있던 부동산 시장이 해제 효과로 점차 정상화를 찾아갈 것"이라며 "해제를 통해 전세 물량 증가, 시장 유동성 회복 등이 예상된다"고 점쳤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단기적 투자 행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새 아파트들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 조건으로 갭투자가 불과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시 해당 지역 내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가능하게 된다"며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으로, 규제 해제 후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