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에서 발생한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책임준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18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주요 건설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이미 준공되었음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사례의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천480가구로 급증하며, 2014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PF 대출과 관련된 '책임준공 확약' 제도의 개선안이 거론된다. 책임준공은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일정 기한 내 공사를 마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기한을 넘길 경우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는 시공사들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나 세제 개정 등 일부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