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빈집 문제 시대, 도심 재건축 활성화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도심 재건축 활성화 및 도시 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CEO 과정’ 강연에서 “과거에는 새집 공급에 집중했지만, 이제 빈집 문제가 정부 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는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도심 재건축을 촉진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며,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는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처럼 저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는 드물다”며, 도시 밀도를 높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그린벨트 도입 취지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다”며, 녹지·환경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확장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제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높은 이자비용과 불안정한 자금 조달이 건설업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리츠(REITs)를 활용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 및 투자 방식을 ‘고위험·고수익’에서 ‘중위험·중수익’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의 임대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지방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7000 가구에 달하는데, 법인이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라며, 부동산 소유 및 투자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활성화, 도심 재건축 촉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