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매입·철도 지하화…정부가 꺼낸 ‘건설경기 활성화’ 카드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민간의 미분양 구입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늘리는 방안도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시기는 변경없이 애초 예정된 7월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한다. 구체적인 구입시기나 매입가격 산정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비아파트에만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작년 도입하기로 했던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올 상반기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3800여가구 사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비율 등은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4~5월 중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산, 대전, 안산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올 상반기 보상을 시작하고, 산단 도로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이달 중 선정한다.

이밖에 신축매입임대 착공 시 매입금 10% 지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 건설사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