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면적 넓힌다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의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 내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및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가 기대되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 협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