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오락가락 가계대출 규제’ 지적에 "두 목표 수행하며 비판 감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가계대출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내리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목표함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해당 지적의 맥락은 크게 두 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나는 ‘금융 당국이 금융권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지적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연말쯤 은행이 조였던 가계대출을 올해 초 다시 풀었는데 이를 다시 조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지적에 대해 “(금융 당국의) 목표 함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과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제어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은행 심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제어해 달라고 했고, 어느 은행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갭투자를 막고, 어느 은행은 좀 더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되 가계대출 총량 폭증을 막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런 조합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늘어난 대출이 관리 가능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의에는 "2월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대출이 집 계약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해왔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게 이 금감원장 주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권한대행께서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등 다른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자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정·신속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시도가 무산되며 청·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늦지 않은 시간 내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