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파장…여권‧내부 비판 잇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총재 등 다수의 만류로 사표는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직을 걸겠다고 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원장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냐”고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금감원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직원 앞에서 정식으로 거취를 표명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직원은 “원장의 거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2000명 넘는 금감원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 원장의 돌출행동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다는 식의 발언이 잘못됐다고도 짚었다.

작성자는 “당정이 절차를 밟아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부정하는 모양새는 당장 경질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을 것이란 말은 현실성이 결여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임명권자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