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韓, 美보다 높은 관세 부과" 주장…FTA 현실 외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교역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변화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MFN은 3.5%인 반면,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미국에 1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균 MFN 관세율이 13.4%이지만, FTA 체결국인 미국에는 이 MFN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문제 외에도 비관세장벽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각하다"며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 및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농산물 수입 제한,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위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광범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다.

이 당국자는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가 제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등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규모를 바탕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어쩌면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