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격 시행…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10%의 보편적 기본 상호관세에 더해, 이날부터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대만 32%, 일본 24%, EU는 20% 등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에 부과된 20%(펜타닐 관련)에 더해, 상호관세 84%가 적용돼 총 104%에 달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예고했으나,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대응해 추가로 50%포인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적용 품목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관세 시행과 동시에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비(非)통상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원샷 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요구 조건 간 격차가 커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 공약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추가 보복을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태세이며, EU 역시 협상 결렬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맞대응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