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어도 전통시장 안가… "규제 아닌 공존 생태계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며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와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130만 건의 식료품 구매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도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평균 630만 원이었지만, 의무휴업일에는 61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유민희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한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이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구매 패턴의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5년 대비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55% 감소(1,370만 원 → 610만 원)한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몰의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350만 원 → 8,170만 원)했다.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2011년 1분기 114.2에서 2024년 4분기 92.0으로 하락했고, 인터넷쇼핑 판매지수는 같은 기간 21.8에서 135.3으로 급등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온라인 쇼핑 매출이 대형마트를 추월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52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202곳이 폐업하며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대형마트 규제가 예외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종교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점포 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규제는 드물었다.

대부분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왔다. 일본은 1973년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2000년에 폐지했다.

한경연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편적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의 전반적 침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무휴업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개선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대형마트·전통시장·온라인 쇼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