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또 위험수위…은행들 주담대 완급조절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중은행들은 유주택자 주담대를 다시 옥죄는 등 완급조절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4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이유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반영됐다. 미국 상호관세 등으로 경기·성장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 의견이 많았지만, 올 초 까지 잠잠했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환율 상승 등이 금리 동결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 수요가 자극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면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4.32~5.72%에서 4.19~5.59%로 0.13%p 낮췄고 우리은행의 역시 4.20~5.70%에서 4.07~5.57%로 내렸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려면 유주택자 대출 제한이나 우대금리 통제 등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은행들은 최근 들어 다시 주담대를 옥죄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들은 올해 초 한 때 유주택자 주담대를 제한을 풀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유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하향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용 주담대를 중단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유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토허제 해제 대출 구역의 규제를 유지한다. 지난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서 유주택자의 구입 자금 목적용 주담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전 지역에 유주택자들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줬는데 이를 풀어주면서도 토허제 지역의 경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제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월 토허제 해제 영향 4~5월 반영…금융당국 예의주시

가계대출 잔액은 이번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급감하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연초 토허제 해제 등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금융당국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역별 4∼5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에 활발히 이뤄진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에 따라 4~5월 가계대출 잔액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등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