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윤곽…은행권 "숙원사업 해소vs상생압박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금융 정책을 담당할 씽크탱크 윤곽이 나오면서 은행권이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주력 산업이 휘청이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권의 사회적 지원 압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선 경선레이스에서 독주하면서 은행권은 이 후보의 정책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장과 통합'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분과장을 맡았다. 김 전 회장은 경제와 금융분야를 세분화해 정책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김 전 회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역임한 만큼 실무와 규제 양면을 잘 아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허용,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왔다. 

금융분과 공동부위원장 중에서 은행업권 인물은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이 있다. 그는 광주은행 내 자행 출신 최초로 은행장까지 올라선 '영업통'이다.

은행권은 숙원사업 해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조기 대선을 '리스크'로 직시하고 있다. 은행들이 산업계와 달리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은행권 실적을 놓고 이자장사로 쉽게 번 돈으로 여기며 금융 지원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지난 한 해 주요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올해 1분기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885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반가울 리 없다. 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사실상 공개하라는 건데 영업 노하우와 경쟁력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일단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손질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등 여러 카드를 통해 은행권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당시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후 횡재세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겨냥해왔다. 

다만 이 후보도 성장을 계속 강조해 온 만큼 은행들의 숙원과 발전 방향에 어느 정도귀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비이자 이익 확대를 위한 겸영업무 확대, 비은행과 함께 계열사 정보 공유를 하는 것, 핀테크 수준으로 규제 유연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금융은 윤석열 전 정부의 기조였던 만큼 이 후보는 차별화를 위해 상생과 함께 성장에도 방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상생금융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권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익을 내는 집단들에는 압박이 가해지기 마련"이라며 "보수를 지행하던 윤 정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금융권 압박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