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한국 GDP 9.4% '직격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 특성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가 한국 GDP의 9.4%에 해당하는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대미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핵심으로 삼는 관세 강화책을 재도입할 경우, 한국은 대미 직접 수출뿐 아니라 제3국 경유 우회수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2021년 959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1278억달러로 뛰며, 연평균 증가율 10.0%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등 5대 수출 품목이 433억달러에서 645억달러로 늘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 우회수출 규모를 2020년 기준 약 44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주로 제3국을 경유한 중간재·완제품 형태의 수출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총 대미 수출액을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직접 수출 6.8%, 우회 수출 2.5%를 합쳐 약 9.4%에 이른다”며 “이는 단일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무차별적 관세 부과’라는 1기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출 다변화 전략과 함께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