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의약품 수입 안보영향 조사…공개 의견수렴 착수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부터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로, 바이오 산업 공급망과 관련된 전방위적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관점에서 의약품 자급 역량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시작됐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조사가 끝나면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완제 의약품, 의료 대응 제품, 활성의약품원료(API), 주요 출발 물질 등 핵심 의약품 구성요소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조사는 산업안보국(BIS) 산하 전략산업 및 경제안보과가 주관하며, 연방 규정(15 CFR Part 700~709) 내 파트 705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면 의견,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연방 규칙 제정 포털(www.regulations.gov)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ID는 BIS-2025-0022이다.

이번 공개 의견 수렴은 총 10개 항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공급망 취약성부터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미국 내 생산 확대 가능성까지 다각적인 주제가 포함된다.

10개 항목은 △미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히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공급망의 역할 △소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집중도 및 그에 따른 위험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외국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 억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외국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하려는 가능성을 포함해 외국의 수출 제한 잠재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 타당성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쿼터(할당량)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에 관한 현재 무역 정책의 영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