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환자들의 의약품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이행을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약가 인하와 처방약 시장의 투명성 및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특정 처방약에 대한 정부 지불액을 병원의 실제 구매 비용에 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부 후 180일 이내에 메디케어 가격 협상 프로그램 수정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처방약 시장에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처방약급여관리자(PBM)와 중개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처방약 가치 사슬 개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처방약 시장의 약가 인하를 위한 조치들은 행정명령 발부 후 90일 이내에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의약품 가치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발부 후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복합제, 2차 브랜드 의약품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정 처방약을 일반의약품(OTC)으로 재분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 및 입법 권고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FDA는 행정명령 발부 후 90일 이내에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에 따른 수입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PBM의 직·간접 보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제약업체의 반경쟁적 행위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