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12.2조 추경안 시정연설…“경제 회복·도약 위한 마중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추경안이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경쟁, 국내 고물가·고금리 상황, 그리고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과 구호물자,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을 위해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 헬기와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한다.​

통상 및 AI 지원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여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강화하고,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지원과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확대 등도 포함된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 2조5000억원을 확충한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에게 맞춤형 정책 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명 확대한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는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현재의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4조1000억원과 국채 발행 8조1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