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불안 지속…정부, 달걀·농축수산물 유통 전반 정조준

정부가 달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출하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기상 악화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유통구조 등에 대한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활물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요 품목 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급등 조짐을 보이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달걀을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의 출하가격, 유통 구조 전반, 거래 관행 등이 집중 대상이다.

아울러 담합이나 부당 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급등 품목 중 하나인 달걀의 경우, 최근 산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동시에 달걀 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가격 발표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산불 피해로 일부 과수농가가 타격을 입은 데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생육 촉진제 공급과 개화 관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도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물류·운송 부문에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취약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민생 물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