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에 통상 전문가들 "주도적 대응 전략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제 통상질서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 이를 단순한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설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9일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주요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전 주인도네시아대사)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제2차관)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전 주필리핀대사)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이란대사)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경제안보대사)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전 청와대 외신대변인)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전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는 규모와 파급력에서 매우 주목할 조치"라며 "한국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연대하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전 차관 "트럼프 2기, 더 정교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은 1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전략산업 보호 △안보 중심 공급망 재편 △동맹국 고통분담 강조 등을 통해 한국이 외교·산업·통상 간 균형을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보호무역 성격이 강하지만, 고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업 경쟁력 약화,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엔 의문이 따른다"며 "단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 속도감 있는 관세협상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고문은 "관세협상의 본질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환율, 대미 투자와 기술협력의 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 설계"라며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가 아닌, ‘국가안보’ 논리에 근거한 통상 규제 강화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예외조항 도입을 통한 국제 규범 반영, 향후 조약 및 협정 체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미·중 대립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 가능 영역이 모두 존재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첨단기술 및 신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車 업계 "대미 아웃리치 강화·현지 투자로 대응"

이날 포럼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 혁명은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 등 주요 채널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사장은 이어 "기업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전략도 지속적으로 조정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연간 70만 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신규 공장 가동 시 최대 120만 대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백악관에 4년간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전반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부품기업에 자금 애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금융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