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LH, 피해 구제 신청 독려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매입, 공공임대 전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은 지난 21일 기준 총 2만98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1일 기준(2만9540명)보다 319명 증가한 수치로,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1~2주 간격으로 열리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복 지원과 공공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LH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주요한 지원책 중 하나다. 

이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은 평균 보증금의 약 78%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자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공공임대 전환,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고, 약 6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LH는 수원·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아직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약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선 상담 등 추가적인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