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집값 영향 '글쎄'…서울 주요지 공급 부족엔 상승 여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내년 전망치는 1.8%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률에 머무는 것은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즉각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 침체 대응 차원의 인하였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조치였던 데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지만,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실제 수요를 자극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다음 달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망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견고한 만큼, 제한된 공급 속에 가격 오름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규제 환경에서 금리인하가 주택 수요진작으로 작동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점진적 금리인하 기대감은 분명 수요 증대 요인이지만, 대출규제의 벽 앞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