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고물가·저성장·양극화' 정면 돌파해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마주할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고물가·저성장·양극화’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춘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민생 회복’, ‘공정 시장 조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 행정부는 당면한 경기 둔화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마련하고, 장기적 구조 개편의 신호가 돼야 한다.

이 당선인은 첫 경제 메시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회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유동성 투입을 위해서다. 대규모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충돌로 지연됐던 추경 논의를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명확히 못 박았다. 이 당선인은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을 유도해야 세수도 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경기대응형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30조원은 기본”이라며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특히 정치적 충돌로 지연됐던 추경 논의를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명확히 못 박았다. 이는 현행 0.8% 수준까지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전시키겠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나 확장 재정은 속도 만큼이나 재정의 질과 타겟팅이 중요하다.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서 자영업 생태계 회복과 고용 유지로 연결되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예산 투입의 분산보다 집중, 보편보다 선별이 정교하게 조율돼야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본시장 공약은 ‘코스피 5000’ 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주식시장 공약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그는 유세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언했다. 직접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일반 투자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시도했다. 이는 주식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내수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은 수치보다 신뢰 회복 구조를 먼저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은 감옥으로 직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차단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과 금융감독 체계 개선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규제환경 설계와 실효성 확보,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이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이어져야 한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가계부채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 완화, 금융소외 계층 지원 확대를 거듭 강조해 왔다.

대표 공약으로는 ▲은행권의 고금리 관행 개선 ▲신용점수 하위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채무 조정제도(새출발기금 등) 재정비 ▲청년·고령층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 등이 있다.

은행권에 대해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규제 강화 또는 부담 확대도 점쳐진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고정금리 상품 확대 등으로 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와 금융 플랫폼 분야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후보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플랫폼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대출 비교 서비스 등 민간 중심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공공성 기준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감독 강화 및 책임 확대가 방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