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관세 '파고' 넘고 '車 강국' 도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5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간 이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앉게 됐다. 

시급한 것은 꺼져가는 산업·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그나마 기업이 각개격파하는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대로 점치고 있고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말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산업계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미국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 더 나아가 암울한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지난달부터 자동차 수출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2% 급감해서다. 지난달 19%에서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협상 패키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엔 자동차·철강 등을 포함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투자 증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미무역적자와 흑자 수위를 조정하는데 있어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원가 절감 및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전문인력 부족이 뚜렷해지고 있고 임금 상승 및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23년 기준 완성 5사 1차 협력업체 691개 중 대기업 집단은 32개, 중견기업 267개, 중소기업 392개로 집계됐는데,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1만5600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90%에 달했다. 

R&D(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지난해 기준 기업 부선 연구소는 4만1440개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입지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 R&D 비용도 현대차그룹의 의존도가 74%에 달하는 등 중견 3사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효율화 및 품질관리 개선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금 상승과 격차로 인해 인력 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 개편을 통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