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한은 대출 '0원'… 대선 앞두고 사실상 재정 집행 멈췄었다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단 한 푼도 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70조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일시 차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급제동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정부의 한은 대상 일시 차입액은 0원이었다. 이로써 5월 말 기준 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4월 중 남아 있던 55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다.

이처럼 일시 차입이 완전히 끊긴 배경에는 조기 대선 국면 속 정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출 자체가 지연되면서 추가 차입 수요 역시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생기는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 수단이다. 일종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실제 필요한 순간마다 자금을 수시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활용이 많다는 것은 곧 재정 여건이 빠듯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을 순차적으로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액은 70조7000억원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분기에만 445억 원이 넘는 이자도 부담했다. 대출 잔액 역시 3월 말 32조 원까지 늘었다가 4월부터 급감해 5월엔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흐름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정치 일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펑크와 감세 기조가 겹치며 일시 차입이 일상화됐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재정 운영이 멈춰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확장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그는 후보 시절에도 "잠재성장률 2% 중 0.8%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2%는 국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방식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