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해 각계 의견 청취

서울시는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날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노동·경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담는 것이 목표"라며 "노동의 고귀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체감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기초를 마련했고, 2020년에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노동 인프라 확대와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실행 기반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