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제 안긴 금융사 뿌리는 '관치·눈치'

부당대출이 또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서 사고가 재발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 이후 "부조리한 구조를 근절 하겠다"고 약속한 지 1분기도 되지 않았다.

7월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부당대출에 연루된 직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했단다. 이재명정부가 힘이 막강해진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겠다는 명분에 힘이 실린다.

이쯤에서 금융사고가 난 대표기업과 함께 부실금융사의 공통점을 봤다. 금융당국 고위임원은 "금융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IBK기업은행을 보자. 여러모로 독특한 회사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59.5%를 소유한 국책은행이다. 증자를 하면 기재부가 신주를 모두 먀입해 기업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구조다. 정부 재정(세금)으로 부족 경영자원을 다시 채울 수 있어 소위 '망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평생 직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현물출자를 완료했다. 당시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책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출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도 우리금융에서 발생했다. 우리금융 지배구조에는 공기업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의 잔여 지분 1.24%를 매각해 민영화를 최종 완성했다.

누적 회수금은 13조 163억원. 회수율은 102%다. 무려 24년 3개월 만에 예보 지분을 털어냈지만 그 기간 우리금융, 우리은행은 예보의 눈칫밥을 먹으며, 예보의 낙하산 인사를 떠안았다. 우리금융은 마치 예보의 ‘머슴과 하녀’처럼 순응했다.

우리금융의 상명하복과 계파문화에 주인행세를 했던 예보가 24년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었다고 당국자는 비판했다.

MG손해보험처럼 청산의 길로 가야할 지도 모르는 KDB생명 역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실패작이다. 사실 산업은행은 성공작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

국정감사를 받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선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결단하기 어려운 데다, 산업은행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망가진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조금이나마 살려보는 역할이라서다.

운 좋으면 대우조선해양처럼 한화의 결단으로 매각이 성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산은이 단순반복적으로, '영혼 없이' 증자해 기업을 살려만 놓은 역할을 매번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KDB생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KDB생명보험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1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청산되는 MG손보처럼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계약이전을 해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산업은행도 책임에 따라 할만큼 했으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산은의 역할은 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건전한 회사로 끌어올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산은이 지금까지 KDB생명에 부은 1조5000억원을 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는 없다.

여기에 더해 산은은 또 증자를 한다고 한다. 무려 1조다. 산은은 1조를 추가로 넣었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각서를 쓰고, 회수 가능한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을 공증 받길 바란다.

특히 산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KDB생명 임원진으로 포진되어 서로 짜고 손발을 맞추는 등 증자와 낙하산 일자리를 교환하는 부패행태가 의심된다. KDB생명이나, 산은이나 서로 생존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함께 활용하는 셈이다.

산은은 후폭풍도 우려한다. 실패 사례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정책금융 실패라는 오명을 도저히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다.

청산을 앞두고 계약을 이전 중인 MG손해보험도 금융당국의 패착이다. 사실 10년 전에 정부 관리자가 맡아 구조조정 및 부실정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 관리자(금융당국)는 10년간 무엇을 했는가. MG손보는 정부 관리자 손에서도 점점 망가져 10년이란 시간만 끌었다.

10년전 바로 계약이전과 청산을 단행했다면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불안해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사회적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마당에 이같은 국책은행의 방만경영과 관치금융, 공공기관의 시간 끌기 행태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나랏빚이 5000조원인데 공직에 속한 자들은 혈세가 화수분인줄 안다.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기업이 경영난에 몰리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데, 혈세로 증자해달라고 손 벌리는 형국은  염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뼈를 깎으라고 강요한 태영건설 사태를 잊었나. 산은도 스스로 자기 뼈를 깎아라. 더 이상 국민에게 손 벌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