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全금융권 주담대 점검…심사·규제 풍선효과 살핀다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금융당국 측은 30일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

은행권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고, 1분기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