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마저 막혔다…영끌 수요 막기위해 '신용대출'에 포함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분류되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포함해 주택 매입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카드론 최대 한도는 보통 5000만원 수준으로,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는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동원해 ‘영끌’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국은 카드론이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긴급 자금 통로 역할을 해온 카드론까지 규제가 적용되면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은행권에서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론으로 메꿨는데, 앞으로는 이마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새 규제와 관련한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