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中테무…공정위 제재에도 '기만 광고' 여전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문제의 경품성 이벤트를 1일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이었던 '기만성 광고'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경품성 광고를 진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 직후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앱에서는 문제가 된 이벤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테무의 '룰렛 클릭 시 10만 크레딧 지급' 클릭 몇 번만으로 대규모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지만 마지막 코인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을 앱에 가입시키는 복잡한 조건이 숨겨져 있다.

문제는 이 핵심 조건이 '규칙'이라는 작은 글씨 안에 여전히 묻혀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방식이 현재도 바뀌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 조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테무는 시정명령 직후에도 광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실질적 개선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만 크레딧' 이벤트 광고는 여전히 앱 상단에서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건을 숨긴 기만적 구조 역시 바뀌지 않은 상태다.

테무는 공정위 발표 직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앱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할인 쿠폰 제공, 선착순 경품 광고 등 허위성 문제가 제기됐던 다른 이벤트도 여전히 유사한 형식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크레딧 광고는 여전히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형식적으로만 수용'하고 실질적 시정 조치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규제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행정적 절차'로만 소비하고 실질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다른 해외 플랫폼들도 테무의 사례를 보고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볼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후속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테무의 태도를 '제재 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명확히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광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무시'로 봐야 한다"며 "테무가 과징금을 단순한 영업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두 가지 핵심 프로모션 활동인 ‘코인교환 프로모션’과 ‘헤트트릭 프로모션’은 서면 시정 조치 결정서가 발부되기 이전에 이미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10만 크레딧’ 프로모션은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활동들과는 별개의캠페인"이라며 "이 캠페인은 이용자가 신규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추천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캠페인의 참여 방식과 규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조사에서 언급된 기타 유형의 프로모션 활동, 예를들어 ‘닌텐도 스위치 등 일부 제품을 999원에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 등은 이미 2024년에 개정되거나 중단됐다"며 "이는 당사의 지속적인 준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고 제기된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