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3%룰·분리선출"…국회發 기업 지배구조 칼바람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전면 확대된다. 그간 비(非)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에만 국한됐던 이 제도가 사외이사 선임에도 적용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권 견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일(3일)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사외이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기업 및 금융지주를 둘러싼 투자 전략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논의 본격화…소수주주 영향력 확대

상법 개정 논의의 또 다른 핵심은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대주주 지배력이 절대적인 국내 기업 환경에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 제도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주주 구성의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감사위원 장악을 차단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지만, 현행 1명 분리선출 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수주주의 경영권 견제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주가 차익실현 경계도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폐쇄성과 대주주 견제장치 미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 통과 직후인 3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후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자심리 회복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다.

다만 금융지주와 대기업 지주사 주가는 이미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선반영해 상승해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된 일부 기업을 둘러싼 투자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